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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최신 정보 알아보기

by one a day12 2023. 9. 12.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 대해서 전환된 점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하게 됐어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5일로 단축된다는 소식은 방역 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5월 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 상황 과정를 하향 조정하며 방역 수위와 지원을 축소할 예정이네요.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먼저 5월 초쯤 1단계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되면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것인데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기간이 5일이 된 것에 대한 조금 더 낱낱이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근일 국내외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이 점차 하나씩 감소하는 상황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함으로 코로나19의 위기 과정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 시 확진 판정이 나온 그날부터 7일간의 격리기간을 가지도록 된다고 하고요. 격리일로부터 7일째 자정에 자동으로 격리가 해제되고 있는데 현재의 방침은 별도의 격리 해제 통보 없이 격리기간 해제된다는 것을 참조해 줍니다.

기존에는 문자 또는 보건소로부터 연락이 와서 격리 해제를 알림 받았지만 지금은 이런 방향이 없어졌으며, 통보 없이 자동으로 7일째 자정에 해제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7일째 되는 날 8일 자정(24:00)에 스스로 알아서 격리가 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조정

먼저, 코로나19 위기 스탭 하향 조정에 대해 살펴보겠어요.

지난 3월, 코로나19 중대본 및 안전 대책 추진 경향 점검 회의에서 정부는 5월 초 코로나19 위기 궤도를 하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스탭를 '경계' 과정로 떨어뜨리고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변경할 방향이라고 설명했어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 따른 변화되는 방역조치 사항

1. 입국자 검역은 어떠하게 달라지나?

현재는 입국 후 3일차에 PCR 검사를 권고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권고를 하지 않답니다.

 

 

2. 병의원 입원자나 감염 취 대략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격리 의무는 잃어버리는 것인가?

대상자를 억제하여 주지 않고도 모든 사람에 대하여 격리 의무는 사라지고요. 다만 방역 당국은 의료기관과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협의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대처는 유지되게 되게 할 방향이라고 합니다.


3. 코로나 증상 지금 나타나면?

가장 우선 코로나 증상과 비등비등한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된다면 가까이 있는 일반 병 의원, 또는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진척할 수 있고요. 신속 항원 검사와 함께 PCR 검사를 진행할 수 존재하는데 자가 키트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스스로가 코 속에 검사 키트를 잘 넣는 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병의원에서는 대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선별 진료소나 병의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진행해 줍니다.

 

4.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등 방역 규제가 풀리는 시점은 언제인가?

6월1일 0시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인간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수여지고요.

5.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에서 도맡는 '완전한' 엔데믹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2024년 이후 엔데믹에 근접할 것으로 고려되지만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유행규모 감소, 치명률 하락 등을 볼 때 엔데믹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불명료한 유행패턴, 신규변이 확산 위험, 면역력 저하 등 여전히 불확실성 높다. 참여율이 낮게 유지되고 유행 패턴이 일정하며 더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등 조처수단이 있을 때 엔데믹으로 변화이 가능합니다.

 

6. 확진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알렸던 문자메시지는 전파하지 않게 되나

기존 격리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하고요. 격리권고 기간, 격리관리 보건소 담당자 및 연락처, 격리권고 이행자에 대해 생활지원제도 안내 등이 함유되겠어요.


7. 예방접종은 어떠하게 달라지나

지난 3월 발의한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겠어요. 고위험군을 총괄해 10~11월 연 1회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는 연 2회 접종을 실행해야 합니다.

 

8. 확진자에 대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던 기업의 경우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게 되나

기업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해서 안내와 홍보에 대하여 부처별 추진 추세을 점검하고 논의할 방향이고요.


9. 2단계 변환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나

정부는 7~8월께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 이다음의 방역추세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변경 가능 시기를 지속 확인할 방향이고요.

 

10. 학교 방역 지침도 바뀌나? 권고에 따라 자율격리한 학생의 결석은 계속 출석으로 인정되나?

기초적으로 바뀐 방역 지침은 학교에서도 적용되겠어요. 교육 당국은 학교 소독·환기, 자가진단 앱 사용 등 학교 현장에만 적용되던 방역 지침은 개정한 후 발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율격리하면서 결석한 경우 출석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죠.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에 대하여도 출석으로 인정되겠어요. 방역당국은 11일 브리핑에서 "학생이 아프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죠.

11.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같은 현금 지원책은 없어지나

아니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퍼뜨린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를 계속 지급하고요. 

정부가 치료제를 일괄 구매해서 무상 조달하는 방식이나, 무료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도 다시하고요. 갖가지 지원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지는 '2단계' 대처에 돌입할 때까지 유지되겠어요.

 

12. 마스크는 어찌 장소에서 써야 하나?

기존에 착용 의무가 있던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권고로 변화합니다.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는 착용 의무가 수여되겠어요. 또 입소형 감염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무조건적으로 써야 하고요.

13. 코로나19 통계는 계속 집계·발표하나

일요일을 면제하고 매일하던 통계 발표는 주 단위로 발표하는 것으로 변환되겠어요. 그사이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재난 조치을하던 것이 보건복지부 차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 체계로 바뀐다.

 

14. 마스크를 써야하는 '병원'과 벗어도 되는 '의원'은 어떠하게 구분하나

의료법과 이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원은 30개 미만의 병동을 보유하고 외래 중심의 진료가 이뤄지는 곳이고, 병원은 30개 이상 병동을 소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의원은 의료기관의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으니 간판에 표기된 명칭으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15. 입국자 검역은 어떠하게 달라지나

현재는 입국 후 3일차에 PCR 검사를 권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권고를 하지 않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5일로 단축 시기는?

우선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뉘는데 국내 코로나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2월 향후 제일 높은 '심각' 궤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분위기이예요.

세계보건기구가 다음 달 말 또는 5월 초 코로나19에 대해서 국전달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결정을 선택할 예정인데 이에 맞춰 미국은 5월 11일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일본은 5월 8일 코로나19를 5류 감염병으로 낙향할 것을 예고한 경향이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시기에 코로나 위기 경보 스탭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인데요, 아주 드물게 '경계'로 하향되면 중대본(본부장:국무총리)은 해체하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지되기도 하고요. 대신,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체계로 변화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1단계 하향 조정 시점에도 격리의무는 유지되지만 격리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것인데요, 요즘도 일요일을 면제하고 매일 발표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도 주간 단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5일로 단축되는 1단계 조정 이다음, 2단계 조정 시점에는 마스크와 격리 의무가 모두 해제된다 하였어요.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되고 대다수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게 된다고 하고요.

3단계는 코로나를 판연히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는데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판연히 풍토병처럼 바뀌어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는 방대본도 해체하고 질병청이 코로나를 다른 감염병처럼 관리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위기경보 하향 이후에도 유행이 크게 확산하는 경우에는 실내마스크 한시 의무 변화, 임시선별검사소 재설치, 병상 추가 확보, 검역 증진 등 방역 수위는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등 위기 과정 조정 문제는 코로나 발생 성향에 달려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고 해요.

 

정리하면,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1단계는 5월 초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시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현저히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되어지고 있는데요, 5월 초 정도에 이런 식의 형식으로 궤도 조정을 한다면, 2단계 시행 시기는 7월 수준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즉, 7월이 되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고요.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가 변함없이 매일 사망자가 나타나는 감염병이고 다양한 국내의 전문가들의 생각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영원한 종식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안전하게 코로나19와 병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어요. 따라서 발표된 로드맵이 수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코로나 분위기에 달려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5일로 단축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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